곽명환 충주시의원 “청소년 교통 복지 확대해야”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의장 김낙우)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복지 확대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곽명환 충주시의원(칠금·금릉·목행·용탄)은 15일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K-패스를 적용하면 청년의 실제 요금은 1155원으로 청소년(1300원)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적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K-패스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적립·환급해 주는 제도다.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은 30%를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18세 이하에게 적용되지 않고, 도농 복합도시에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곽명환 의원은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10회의 무임교통을 제공하는 내용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배제돼 있다.

곽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등하교와 방과 후 활동, 학원 수강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라며 “이들의 이동은 단순한 거리 문제가 아닌, 교육·성장·생활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통 복지의 정책 방향을 재검토·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