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불신 53.4%…투명성제고 급선무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최근 빈번한 건설현장 인명사고와 중대재해법 적용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건설행정과 관련된 의미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행정신뢰도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48.4%(매우 신뢰한다 9.9% 대체로 신뢰한다 38.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5%(매우 불신한다 12.5% 대체로 불신한다 29.0%)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 관련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32.0%(매우 신뢰한다 4.8%, 대체로 신뢰한다 27.2%)에 그친 반면, '불신한다'는 응답은 53.4%(매우 불신한다 18.6%, 대체로 불신한다 34.8%)로 절반을 넘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경우 67.9%가 압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건설행정 분야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인 만큼 최근 일련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해 불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응답이 45.4%(매우 안전하다, 6.3%, 대체로 안전하다 39.1%)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 42.9%(매우 안전하지 않다 9.7%, 대체로 안전하지 않다 33.2%)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다.

반면 건설공사 진행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다는 응답이 60.9%(매우 투명하지 않다 18.2%, 대체로 투명하지 않다 42.7%)로 투명하다는 응답 23.2%(매우 투명하다 5.2%, 대체로 투명하다 18.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1.3%가 '해당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건설사'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전체 관리책임이 있는 시장·구청장·군수가 24.7%, 현장 관리의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 14.8% 순으로 나타나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도 39.5%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고 방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적극적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