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정청래 "9월까지 검찰 해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정부 집권과 함께 '검찰개혁' 그립을 확실히 틀어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9월 안 처리'라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내 강경파가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대야소 구도가 형성된 만큼 당 안팎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외 개혁법안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의 입법 역시 속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두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앞다퉈 신속한 처리 의지를 내보였다. 먼저 축사에 나선 박 의원은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까지 '검찰청 해체',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며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외환·부패·경제 등 8대 범죄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면서 "국사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협력과 조정·수사·사무 공무원 감찰을 하게 하겠다"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정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며 "검찰청 해체,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 체제로 전환,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주권자 국민이 국가를 설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역시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시간과 공격 공간을 장악해야 한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며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뜸을 들일 만큼 들였고, 지금은 주걱으로 밥을 떠서 밥상 위에 올려야 한다. 뜸 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검찰 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를 설치하는 건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가 헌법 위배 아니냐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소추권의 구체적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국가 권력 중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권을 가진 검찰이 현실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의 모든 사법권한을 장악해 왔다고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 측면에서 검찰도 예외가 될 순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으로 인해 수사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하나의 집단에 모든 권력을 몰아주고 모든 권한을 주면 제일 효율적"이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효율성 달성이 목적이 아니라 민주적인 부분들을 (어디까지)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어느 한 수사기관이 지배적 또는 우월적 지위로 수사 생태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수사권을 다원화'해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교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공소권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내부적 통제 기관을 통한 이중의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 국가수사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양승봉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와 관련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수사위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 실제 법조문을 보니 방대한 조직·규모가 필요하다"며 "너무 막대한 권한도 있고 하는 일도 많은데, 이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4인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4명을 (지명하는데), 이렇게 되면 11명 중 과반수가 대통령과 여당 쪽 인사로 구성될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하거나 혁신적으로 구성 원리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