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방통위원장, 비공개 국무회의서 '신경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간 신경전이 1일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1인 체제 방통위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1대 1의 상태에서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의 이후 이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방통위가 마비된 셈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5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1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몫을 지명해 달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2인 체제 안에서 1대 1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서로 싸워 한쪽의 효과를 줄임)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취지에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가서 선출 권력에 대해 존중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최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돌을 벌인 이 위원장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방통위 개혁 필요성 언급 도중 끼어들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최 위원장은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 간 신경전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최근 태도를 겨냥해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는) 국민주권 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