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자상거래 뒤처지지 않도록 재정 투입해야"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765만명 규모가 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토론회에서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 정책 강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재섭 교수는 "1997년 IMF로 인해 소상공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소매업 거래 가운데 30%가 온라인·모바일 거래로 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 거래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인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취약한 산업에 개입해 정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 생애주기별 스케일업을 확대하고, 고령 창업자나 한계 사업자의 은퇴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및 상권 정책 기반 재정립'이란 발제를 통해 "생활권 상업 중심지 유치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권에 대한 자족성을 가질 의료 방안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거점과 비거점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현재 약 1900곳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소상공인 365'는 창업·경영·폐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의 기본 정보와 인터페이스(UI)가 더 고도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자로는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김민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이 참여했다. 좌장으로는 이병희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김유오 정책연구소장은 "생애주기별 정책에서 성장률·고용·디지털 역량 같은 정량적 지표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정책 기획자와 분석기관, 집행 주체 등 정책 협력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연구 기관의 데이터 활용 권한을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 정책본부장은 "성장기 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력 지원과 공공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이나 공공 물류센터, 공동 배송 창고 등이 있다"며 "성수기 때는 브랜드 밸류(상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쇠퇴기땐 공공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해 줘야 한다"며 "폐업할 때는 희망리턴패키지나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시설과 장비를 국가가 매입해 해외의 저성장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며 "국가가 이렇게 운영한다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거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장은 "소비자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2035년에는 쿠팡이나 컬리가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배송하고, 알리나 테무 같은 C커머스(중국-전자상거래)가 새벽 배송을 할 거 같다"며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765만 규모의 소상공인은 업종·사업 경력·매출 등 특성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