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해수부 부산 이전 부적절”…정책적 논의 선행돼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행정 부처는 한곳에 모여야 하고, 해수부만 따로 떨어지는 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은 서울의 기능을 무작정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충청·영남·호남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기능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도 공동 성명을 내고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치적 판단에 기반한 이전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충청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북극항로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통령을 만나면 반대 이유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찬성 측 “해양수도 기반 마련…균형발전 핵심 과제”

정부와 민주당은 해수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연내 이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국토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산을 해양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충청권 반발은 이해하지만,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방 간 갈등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구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가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이전하면 실질적 해양행정 기능이 집적되고, 북항 일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보다 앞선 정치 논쟁…지역 간 갈등 확산 조짐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반대 입장에서 최근 ‘해사법원 설치’ 등 실익 중심 전략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부산·경남권 정치권도 “해수부 유치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충청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은 국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수부 이전 문제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쟁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적 숙의와 기능 분배 논의 절실

김태흠 지사는 “충청권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기능이전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 이양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시에도 “서울은 국제 금융 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닌, 수도권 기능 재배치와 지방 간 기능 분담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국회 심의와 함께 지역 간 정교한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