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청주시, 체납자 관리 허술…징수 행정 미온적”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 체납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청주시의회(의장 김현기)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오창읍)은 26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서 세외수입 체납 장기화를 비판하고, 보다 전문적인 징수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주시의 1억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27건. 건별 최고 체납액은 16억3000만원에 달한다.

총 체납액은 무려 128억7000여만원으로, 개인 체납이 9건(약 41억 원), 법인 체납이 18건(약 87억 원)이다.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의 미온적인 징수 행정으로 무려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나 체계적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초 부과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체납이 4건, 독촉 고지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건이 3건에 달한다”며 “체납 건별로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으나, 총괄 부서 역할이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신속‧정확한 징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 재정 건정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