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4일 SW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과 제도, 권리보호 및 피해대응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SW관련 업체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저작권관련 분쟁시 법률 정보가 부족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적 해설과 분쟁조정 및 알선, SW감정 등 SW지재권 침해구제를 위한 법제도에 대한 소개가 질의와 응답(Q&A)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위탁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관련법의 해석과 판례, SW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사용범위, 불법SW 단속관련 상담 등 다양한 사례가 망라되어 있어 SW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한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사례집은 관련산업 종사자 및 민원인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프심위 홈페이지(www.pdmc.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