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99명 아동 관리…서비스 질 저하 우려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 연제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 99명을 전담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아동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정홍숙 연제구의회 구의원이 19일 발표한 연제구 보호아동 자료에 따르면 연제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99명을 전담관리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난 2020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하반기에 도입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초기개입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보호조치 명령 △사례관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아동보호의 핵심 사례관리자다.

위기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대응 및 아동보호시스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연제구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명을 채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요원 인건비를 국비(80%) 시비(10%) 구비(10%)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실제로는 1명만 채용했다.

그마저도 임기제(시간선택제 마급)공무원으로 채용해 주 35시간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요원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은 2년 연속 미집행돼 고스란히 반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홍숙 연제구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 99명을 전담케어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연제구가 위기의 아동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