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새 정부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 21개 과제 건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21개 과제의 국정 반영을 요구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기초단체장 출신인 대통령께서 지방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이른바 ‘5플러스5플러스5’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국정의 최일선 현장임을 강조하며, 대통령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국가자치분권회의에 기초단체장 참여 비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 대표회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실용적 지방자치 구현은 226개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달려 있다”며 “오늘 건의된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지방행정 부문에는 황명선 국회의원이, 지방분권 부문에는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가, 특별상은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이 각각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