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포항시의원, 국회 토론회서 간호사 노동환경 개선 촉구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다영 의원이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 참석해, 간호사들의 심각한 노동환경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실 주최로 열렸으며,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S등급 간호사조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비 약 2배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간호직군의 60분 이상 초과근무 비율은 20.0%로 전 직군 중 가장 높았고, 간호사의 66.7%는 식사를 거르고 근무하며, 3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갖는 경우는 20%에 불과해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이직을 고려하는 주요 사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3.0%)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간호직·간호조무직·약무직에서 해당 응답률이 높았다. 간호사들은 연차 사용의 자율성도 낮아, 간호직과 간호조무직의 경우 50% 미만에 그쳤다.

또한 불법적인 의사 업무 대리로 인해 간호사 중 29.5%는 의료사고 위험을 자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취소나 응급상황 대응 지연 등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아울러 여전히 높은 수준의 폭언, 폭행,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며, 간호직 여성들이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인력 배치 기준의 현실화 및 법제화 △직역 간 업무 명확화 및 지원 인력 확충 △다양한 근무 형태 인정 및 대체 인력 확보 △폭력·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강화 △정년 연장과 고령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공공의료기관 국가 책임제 및 공익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다영 의원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에만 기대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며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