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도걸 "기금형 퇴직연금법안 조속 발의"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15일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기업(DB형)과 근로자(DC형·IRP)가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외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뚜렷한 역할이 없으면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은 2.93%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안 의원이 추진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 방식은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가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 기금형' 방식이다. 기금 별로 약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국민연금 수준의 전문적 자산 운용 시스템과 장기 분산 투자 전략을 갖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기금운용 기구는 기존 연금사업자 컨소시엄 형태로 전문 운용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단독 기금 수탁법인 설립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권리를 보장하도록 공적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2034년 10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입률을 높여서 퇴직소득이 현재 수준의 2 배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이 예금에서 금융투자자산으로 이전되면서 자본시장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퇴직연금 개혁법안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