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호선 “서훈 변경 규정 마련”…상훈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서훈 추천·확정·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는 반면, 서훈 변경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서훈 등급 상향 요구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때도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추가 서훈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훈 등급 상향 논의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목소리가 진천군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