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임실군의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하자"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지난 10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왕중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우리 의회는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계속해서 요청해 왔고 지난 2월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민생안정지원금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라며 “김제, 완주 등 도내 5개 시군이 지급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 임실군에서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해“2025년 1월 기준, 임실군 36개의 노인 요양 시설에 601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459명은 ‘사회복지시설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전임 및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사회복지시설 전임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요양보호사의 77%가 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이탈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노인 돌봄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왕중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 요양보호사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월 3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과 괂련해 “2025년 2월 기준, 임실군에는 1,693명의 군인과 군무원이 주둔하고 있고, 약 1,000여 명의 군인과 군인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임실군이 군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오늘 요청드린 내용은 군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데 집행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202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7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 군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었다는 뜻이고,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