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경북·경남 산불피해, 재건 아닌 ‘재창조’ 수준으로 대응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산불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재난”이라며 “스마트팜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해 항구적 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통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과감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특별법의 실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정부 대책은 피해지원과 일상회복에 한정된 상태”라며 “지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이에 “산지전용·농지전용 등 규제 해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방 권한 위임, 산불 대응 전문기관 설치 등 기존 법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31명이 사망하고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약 1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경북의 피해 산림 면적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