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헌 충북도의원 “간병비 부담,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도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이 이날 열린 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병비가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인 간병비는 하루 12만~15만원, 월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관련 법 조속 개정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및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충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담았다.

박지헌 의원은 “간병은 노인이나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라며 “이제는 간병을 필수 의료서비스로 인정해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파산이나 가족 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서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간병비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4일 426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