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92명 단속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경찰이 지난 4월 9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총 83건에 92명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4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이며, 2017년 제19대 대선(29명)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규모다.

대전경찰은 대전지역 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7개 팀, 46명)을 편성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까지 1건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2건 6명은 불입건 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79명(85.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선거폭력 4명(4.3%),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1명(1.1%) 순이다.

수사의 단서는 △시민 신고가 65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 20명(21.7%), △진정 5명(5.4%), △경찰 자체 인지 1명(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벽보 훼손 사건은 연령대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제20대 대선 때보다 무려 62명(36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선거사범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에 따른 조기선거로 비교적 짧은 일정 속에 진행됐지만, 경찰은 중립성과 엄정함을 유지하며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