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국힘 "심각히 우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은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인사말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이를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