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입법 폭주 중단하라”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서승우)이 19일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 시도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사법독립 수호·독재 저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이재명 어용 재판소’,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법 기술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이재명 재판 중단법’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명백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선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사법부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도 문제 삼았다.

충북도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청문회 협박은 ‘이재명 구하기 인민재판 시도’”라고 규정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입법 테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판·검사를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사법부 목에 칼을 겨누는 악법”이라며 “만약 이 법이 현실화 된다면,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은 위축되고, 유권무죄와 무권유죄의 새로운 사법농단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당은 끝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파괴는 단순 정치 투쟁이 아닌,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충북도당 서승우 위원장과 박덕흠·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대수(증평·진천·음성)·김진모(청주서원)·김동원(청주흥덕) 당협위원장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