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21대 대선 앞두고 지방분권 21대 핵심과제 공약 반영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5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협의회 임원진이 함께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5대 분야 21개 핵심과제의 대선 공약 반영을 호소했다.

협의회는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치, 균형, 성장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 기초자치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기준인건비제의 합리적 개선, 중앙-광역-기초 간 사무배분특별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표권 확대 등이 제안됐다.

둘째,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해 자주재원 기반의 재정 분권 혁신,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셋째,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확대, 연고산업 육성,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선, 외국인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째,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책임 강화를 위해 유보통합 추진방안 재검토, 돌봄통합의 국가책임 강화,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개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섯째,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지역주도 탄소중립 실현체계 마련, 에너지전환 자치분권법 제정, 대형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보완이 제시됐다.

조 대표회장은 이 중에서도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등 이른바 ‘5+5+5 과제’는 시급히 반영돼야 할 최우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지방이 자율성과 역량을 갖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