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스스로 거취 결단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여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조승래 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법원을 사유화하고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재판 연기 사유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짓밟았던 이 원칙은 헌법에 수록된 당연한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