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30일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청주9)이 제안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상식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에는 10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 중인데, 2022~2024년 2만3688건을 단속했지만 총 128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