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 1조'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1조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강행했다.

민주당 소속 위성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 공공형 긴급 일자리에 200억원, 전자 문서 소통시스템 정보화에 286억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 사업에서 총 1조809억3100만원을 증액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에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단독 의결로 지역사랑상품권, '참 나쁜 예산 1조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95조원에 이르렀다"며 "그 순간에는 좋을 것이지만 그 잔치가 끝난 후에는 국가 재정은 완전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조 의원께서 5년간 95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발행 규모로 보인다. 예산액으로 보면 9조5000원이 투입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예산) 1조원은 발행 규모로 보면 10조원 정도 될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가뭄 속 단비처럼 민생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