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층간소음 분쟁 차단"⋯신축 1등급 기술 의무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승리캠프'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험 결과에 근거해, 1등급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바닥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