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역세권 보상 지연에 주민·토지주 집단 '반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지제역세권 개발 계획을 두고 해당 지역 토지주와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 조달 문제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강제수용 예정지 주민과 토지주들이 대출 이자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

평택 지제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23일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과 LH의 보상 지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원회는 "3기 신도시 1차 사업지구 보상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 미리 대체 부지 마련에 나섰던 주민들이 2년 가까운 보상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LH 입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횡포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강제수용 예정자들에게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2년 이내 토지 보상 미실시 시 지구 지정 철회 또는 환지 방식 전환 △2년 초과 시점부터 보상금에 연 12% 지연 가산금 지급 △보상 평가 시 사업인정고시 직전 공시지가 아닌 보상 평가 시점 직전 공시지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유채 위원장은 "강제수용 예정자들은 광범위한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LH는 사업비를 미리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방침에 대해 시 차원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LH와 협의해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