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4.16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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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위 부총리 격상·AI 전담 부처 신설·방송정책 방통위 이관 등 행정부 개편 골자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인공지능(AI)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관 직위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기정통AI부는 AI와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련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I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방송 분야는 기존의 이원화된 정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현재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 같은 분리 구조는 정책 혼선을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우정청' 신설도 포함됐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의원은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며,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