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韓 포함 '민감국가' 리스트 발효…'제외' 협의는 계속

입력 2025.04.15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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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한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상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한 뒤 이날 시행(발효)을 예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제외를 두고 미 에너지부와 협상했으나, 시행 전 제외는 불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측 내부절차에 따라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과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되며, 한국 등 '기타 지정 국가'는 리스트 상 최하위 범주로 우려 수위는 낮다. 다만 리스트 국가의 인사는 에너지부 산하 시설을 방문할 때 신원 확인 등 보안 절차가 강해진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리스트 제외' 논의를 지속하면서 그전에도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미 국무부 역시 지난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견고한 과학적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