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김완근 제주시장, 집회 공간 폐쇄... 내란 동조 세력인가?"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직후, 김완근 제주시장이 시청 민원실 앞에 돌 화분을 배치하거나 출입금지 띠를 설치하는 등 집회 공간을 봉쇄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8일 성명을 내고 “김완근 시장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김 시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냐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시청 앞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농성장이 세워진 것과 관련, 제주시는 공유재산 불법 점용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농성 천막에 부착했다.

반면 지난해부터 제주도청 앞 인도를 점령하며 농성 중인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민주시민에게는 엄격하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에게는 관대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김 시장의 행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기도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같은 논란은 과거 사례에서도 찿을 수 있다.

지난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원희룡 전 지사는 제2공항 사업 중단을 촉구하던 시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백배를 이어가자, 도청 정문 앞에 돌 화분을 설치해 집회 공간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서병수 부산 시장 역시 시청 후문 광장에 대형 화분을 배치해 시민단체와 장애인 단체의 집회를 차단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제주녹색당은 "시민들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막기 위해 행정 권력을 사용한 이들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이라는 무거운 권한을 남용한 윤석열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며 시설물 철거를 촉구했다.

이어 김 시장을 향해 “민주 시민들의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를 예고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민원실 주변에 설치된 돌 화분과 출입금지 띠를 철거하고 시민의 집회 공간을 원상복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