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 '이재명 2심 무죄'에 당혹…"대법원이 바로잡아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여권 잠룡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짧은 평을 남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판결에 대해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反)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역시 페이스북에 "그 정도로 (차기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가진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많다며 판결 의미를 낮게 평가했다. 그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되고,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