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국, 민감국가 3등급…'테러 방지' 국가와 차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오른 것과 관련해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리스트) 3등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는 (지정에 대해)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월 리스트 등재 결정 이후,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 관리한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기술 보안 관련 부서의 소수 담당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리스트 등재 최종 확정 이후 받게 되는 제한 조치에 대해선 "에너지부는 17개 산하 연구소 등에 방문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신원정보 사전 확인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다만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에게 '민감국가' 지정의 구체적 배경을 물음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기술적 보안 문제지만, 국민들의 걱정 등 파급이 컸다"며 "이럴 때 외교안보 부처가 기민하고 적실성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신원 정보 확인 등 여러 제한이 가해지는데,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이 없다는 조 장관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오는 4월 15일 이전 리스트 최종 발효 전에 민감국가 해제가 가능하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