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법무부 "본안서 다툴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간 입장이 엇갈렸다. 법원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본안에서 다툴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이런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다"며 "저희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또한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화살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로 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둘러싼 야당의 질의에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천 처장의 상급심 판단 필요성 제기에도 "수사팀은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자,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안에서 어떻게 다투겠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면서 "본안에 상급심 판사가 와서 앉아 있는가, 도대체 뭘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 '위헌이다'라고 하는데, 권한도 없는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처럼 판결하지 말라고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대행은 "제 취지는 위헌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에서 다투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