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항고 안 하면 '尹 사법특혜' 오명 감수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1심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순투성이고,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과거 여러 차례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고, 검찰이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 즉시 항고해 인용 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한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은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다면 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며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될 것이고, 검찰이 내란 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사적 보은을 위해 검찰 조직을 흔들고 검사들을 파렴치한 '불법 체포 구금 범법자'로 만든 심 총장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종전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대검지시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윤석열 바라기'임이 천하에 드러났다"며 "추상같은 법리와 기개를 놓친 검찰총장은 무슨 존재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