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헌재, 신속하게 파면해야"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를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구속돼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은) 총칼을 든 쿠테타 세력을 맨몸으로 막아낸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차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즉시항고 등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내란수괴의 구속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은 탄핵심판 내내 위헌적 내란을 정당화하고 극우 지지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최종적으로 석방이 된다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선동과 책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불 보듯 훤하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인 헌정질서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용 대표는 "윤석열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닌 '감옥'"이라며 "나는 기본소득당과 함께 내란수괴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민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점 등을 구속 취소 사유로 들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구치소 앞과 한남동 관저 등에 경찰 인력을 배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