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용선 도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전력과 같은 핵심 자원의 불균형한 배분은 지방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지만, 정작 지역 내 산업과 주민들은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역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기반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은 지방 경제 회생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의 주장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다.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력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다. 경북의 움직임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박용선 경북도의원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경북의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이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경북 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오히려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포항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핵심 산업들은 전력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점점 더 경쟁력을 잃고 있다. 반면, 수도권 대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 기업들은 도태될 위기에 놓여 있고, 이는 결국 지방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전력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19~34원/kWh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의 산업단지는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이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전력 생산지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도록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북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순한 신청을 넘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경제적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저는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반드시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의 전력 정책이 수도권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방이 활용할 수 있어야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 전력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지방의 미래도 없다. 경북이 반드시 이 변화를 주도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