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적 불안↑ 국가적 무기력↑…정책 혁신 시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중국의 대외 변동성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쟁과 에너지 이슈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예측 불가능성 등 지정학적 위험과 기후변화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윤지웅)은 2025년 전쟁, 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등을 전망한 글로벌 리스크⸱트렌드 문헌분석에 기반해 한국의 혁신전략 관점의 해석과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Brief’를 5일 발간했다.

지정학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대세화에 주목했다. 전쟁, 에너지, 사이버, 트럼프, 중국 등 지정학적 위험과 기후변화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AI, 디지털 전환이 노동과 일상에 파고드는 사회 변화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축소되고 반면 복합 위기 전개와 양극화는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불안정으로 복합 위기가 취약 국가에 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에 내재한 다양한 동맹국 압박 카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아시아 방위비에 대한 미국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일본, 대만, 한국 사이에 소모적 경쟁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세계적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증폭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해법인 이민·외국인노동자 공급, 노동시간 조정, 정년 연장 등의 대안을 넘어 국가의 교육⸱훈련⸱노동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이미 거대언어모델 상용시장이 형성된 만큼 AI의 산업적 응용에 집중하고 파생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질병치료, 신에너지, 우주개발 등 파괴적 혁신 경쟁 심화로 동맹체인에서 한국의 적정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후 정치’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극단적 이상기후, 미세플라스틱, 오염된 공기 등은 인플레이션, 에너지·공급망과 무역·투자 위험 유발 등 경제와 사회,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사회구조적 이슈의 결합을 겨냥한 문제 중심 ‘롤링플랜형’ 정책기획이 필요하다고 STEPI 측은 설명했다.

공급망 위기관리, 탄소중립, 저출생 고령사회, AI 디지털전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는 범부처형 정책기획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중장기 ‘롤링플랜’으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은 복합위기 전개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해로 예측된다”며 “기존의 정책운영 방식으로는 문제가 관리되지 않는 국가적 무기력을 체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홍 박사는 “무엇보다 정책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뒤 “기획 후 캐비닛 행이 아닌 롤링플랜형 기획혁신과 일관성, 조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