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 전략산업 기금 조성…올해 10조원 투입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에 연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와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기술 생태계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기금 이외에 시중은행에서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백신·로봇·수소·미래 차·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양성을 위해 5년간 최대 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저리 대출만으로는 국가 간 패권 전쟁에서 불리하단 판단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R&D 기업이 119개에서 524개로 늘어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54개에서 40개로 줄었다. 지난 1월 20일부터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관세율이 부과되고 자국 우선주의도 강해졌다.

반도체 저리 대출이 있지만, 자금 지원까지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금융 규제상 여신 한도와 위험가중치(RWA) 부담으로 충분한 투자 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채와 산은 자체 재원을 활용한 기금 출연을 병행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년 국회 정부 보증 동의 한도 내에서 순차 발행하기로 했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 및 초저리 대출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이 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이다.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연간 10조원 규모로 지원하면 산은의 출연금은 2조원, 정부의 보증 한도는 연간 8조원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은 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와 후순위 보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수주 경쟁 시에는 수주산업 구매 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요 정책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회의(산경장)에서 논의하고 자금 지원 사항은 민간위원 중심의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3월 중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보증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여·야 모두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의지가 있기에 입장 차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과 보증동의안이 통과돼 가급적 연내에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해 추가 지원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 지원 방식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진 않았다. 권 과장은 "은행권과 세부적으로 협의하진 않았지만, 위험가중치가 애초 400%였다면 100%만 부과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