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축소 보완 위해 비표준형 개인연금 필요"

입력 2025.03.02 오후 12:00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연 "건강 취약계층·유병자 연금 가입 활성화해야"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국민연금 수급액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비표준형 개인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연금 도입' 리포트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 사각지대인 건강 취약계층과 유병자의 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표준형 개인연금은 개인의 기대여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성별과 나이만을 반영한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을 산정한다.

비표준형 개인연금은 건강한 삶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흡연 등)을 지닌 사람에서부터, 당뇨병·심장질환·암 등 평균수명 단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보유한 유병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표준형 개인연금 가입자는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표준형 개인연금 가입자보다 약 20~30% 정도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중대 질병 가입자는 연금 수급액이 많게는 약 1.5~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상품 중 비표준형 개인연금 비중은 2011년 19%, 2015년 26%였는데, 2024년 3월 현재엔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회·경제그룹 가입자는 일반적인 개인연금보다 비표준형 개인연금상품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에 따른 연간 사망은 전체 사망의 80%를 차지해 전 세계 평균(71%)보다 높게 나타났고(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4%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