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대출' 양문석 민주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딸의 명의를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5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양 의원은 자신의 아내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 4월 딸 B씨의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계좌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출금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한 채 이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등 내용을 올려 해명했다. 검찰은 이 해명 역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써낸 혐의도 받았다.

이날 판결이 최종확정되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