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느냐"⋯이진숙, 민주당 비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7일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데 당 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주문한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설치법)을 재석 245인,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인 합의제 기구(대통령 2, 여당 1, 야당 2)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몫인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없다.

이는 방통위 마비법에 해당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고도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