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에너지 3법' 등 합의 처리[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특검법에는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7가지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돼 수사 대상이 여당 전체로 확대되면, 혹시 모를 조기대선 국면에서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여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김상욱 의원이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의총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은 사실 찬성하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며칠 전 관련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녹취록도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진척이 없던 점, 조기 대선 시 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거란 생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악용 정치공작 저질특검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K칩스법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이 포함된 에너지3법 등 장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야당은 이날 주주 이사 충실 의무가 담긴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무산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의장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3월 임시회가 5일 개회되니 민주당은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