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국민 속이는 트릭"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R&D(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대해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SK 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 첫 삽을 뜨는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법의 2월 내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주 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대만 TSMC가 주 52시간 근무로 1위의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나"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귀와 눈을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공부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앞으로는 반도체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으며(패스트트랙) 알맹이를 뺀 채로 52시간 예외가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입법권을 독점한 최고 권력자 황제다.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도 순식간에 탄핵을 하는데, 반도체법을 미루는 건 지독히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