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단체와 규제 발굴·철폐 나서…"기업 친화 도시 만든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과 철폐를 위해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기업 규제 철폐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4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 지역 규제와 애로 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와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 방안과 신사업 발굴 등에서 협업을 추진한다.

시는 SBA, 대한상공회의소와 신산업, 스타트업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협력을 집중해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SBA, 중기중앙회와 함께 서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함께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SBA는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규제 관련 상담과 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서울 소재 기업들의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역할을 확대한다.

4개 기관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관들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결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해소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력을 통해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