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본격 시동…'모수개혁' 28일 국정협의체서 결론[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26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탓에 오는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거친 이후, 구체적인 연금특위 의제를 설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기후특위·연금특위·에이펙(APEC)특위·연금특위 구성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형수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결과를 보고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오는 28일 오후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 관련해선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발족은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라면서도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이뤄지지만, '모수개혁'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28일 개최되는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자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부대표는 모수개혁 관련 중재안이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된다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모수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는 방안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지만, 재정안정을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조정자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외에도 에이펙특위와 기후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성준 부대표는 "기후특위 관련해선 환노위에 있는 '탄소중립법·배출권거래제법' 두 법안을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며 "'예산 의견 개진권'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위 위원장 관련해서도 배분에 합의했다. 윤리특위와 기후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에이펙특위와 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

박성준 부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도 "법사위에서 97건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요 법안 중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교육위 감사 요구 제출안 등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