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두고 진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내는 돈) 13%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4% 인상(현행 9%·40%)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그러나 재정안정을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가 막판 합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26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저녁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 문제는 추후 실무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기존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날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면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44~45%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동안 반대해왔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보였으니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단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금 삭감 가능성이 크다는 반발이 나오자, 전날(24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개혁안의 2월 내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소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모수개혁안을 합의해야,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내일 오전 열리는 연금개혁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당 안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청년 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갖고 구조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득대체율 42%냐, 44%냐 지엽적 논의 아니라 청년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민주당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자동조정장치 관련)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언급한 '국회 승인 하 자동조정장치 발동'에 대해서도 "매번 (국회가) 승인하겠다는 건 수동조정장치고,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