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 후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 문자…대법 '처벌 어려워' 이유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 중 알아낸 연락처로 수험생에게 연락한 교사와 관련해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능 감독 업무 중 응시원서에 적힌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B씨에게 "마음에 든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A씨가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를 다시 '개인정보 취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는 자를 뜻한다"며 "A씨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