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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尹 탄핵심판, 3월 11일 전에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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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지난해 7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해 7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 기각은 망상"이라며 "기대와 현실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끝까지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 일정에 대해선 "한덕수·홍장원, 이런 분들을 피청구인 측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재판 일정이 지연됐다"며 "결국 한 기일이 늦춰지면서 변론은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쯤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때 변론이 종결된다면, 과거 결정문 선고 관행을 고려할 때 약 열흘 후인 3월 11일 전에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재판관들이 현재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3월 6일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달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도 선고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대 결심'의 의미와 관련해 그는 "변호인이 전원 사퇴해 재판에 협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야)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 강행이 가능하고,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땐 직무가 정지되므로 스스로 사표 수리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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