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보좌진은 주52시간제 지키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전날(17일) R&D(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도입 예외 규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한 반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여러분 보좌진은 국정감사와 지역구 선거 등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주 전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고 하며 사실상 근로유연성 확보에 동의하고,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꾼 것"이라며 "요즘 들어 (이 대표가)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재명의 '거짓말 리스트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등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있다"며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영국의 옵트아웃,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등 선진국은 특정 고소득 직군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입에 담느냐"고 반문하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과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 절규이자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경쟁국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 할 망정, 최소 방해는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획일적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폐해가 드러나는데,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이번 반도체법 소위 계류에 대해 위기에 놓인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TSMC는 엔지니어 특근 수당을 지급해 야근을 장려하는데, 우리나라는 획일적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초저녁부터 연구소에 불이 꺼져 있다"며 민주당에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52시간제 예외규정 포함' 반도체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