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항의 방문 "'尹 파면' 결론 정해놓고 무조건 돌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17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다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국정 혼란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 식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그간 헌재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무능·졸속은 국민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죽하면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법조인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 대상은 헌재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 없이 8번의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고, 민주당과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탄핵소추서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하위 법령에 근거한 '소송지휘권'이라는 빌미로 불법 박탈해버렸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진행하며 증인 신문 시간을 고작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증인 신문 90분 제한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횡포로, 헌재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엔 탄핵의 트리거나 다름없던 체포명단 메모(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작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증인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진술, 심지어 민주당의 증인 회유설까지 등장했다"며 "오염된 증거와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게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은 차일피일 미루다 오는 19일 겨우 시작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전광석화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언급하고,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구미에 맞는 맞춤형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법적 권한도 없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끝으로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기현·추경호·나경원·윤상현·이철규 의원 등 중진 의원도 참석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대리인단 측 김이수 변호사와의 특수관계가 있다는 제보를 헌재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해명을 요구했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정 재판관은 즉각 재판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에 대해 '정 재판관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지도교수를 맡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탄핵 심판이 종반부에 접어들며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연일 이어지는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탄핵 결과 불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우려에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론이 나왔을 때 그걸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일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를 흔들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흔들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의원 개개인이 가는 것은 그동안 헌재가 너무 속도전을 벌였고, 신중함을 잃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