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2000여개 전국 결혼식장‧준비대행업체, 5월부터 가격공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과 준비대행업체의 가격이 오는 5월부터 실시간 공개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과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4월부터 월 1회 실시하고 5월부터 공개할 것”이라며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 정보 등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오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심 프로젝트로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최대 비철금속(은·아연 등) 제련 사업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관련 법조항을 비롯해 사실관계를 파악중 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 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 분야의 신속한 납품 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 기한의 적정성 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한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 앞으로 분기별로 변동 사항은 업데이트한다.

5월부터는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이 공개된다.

지난 1월 말 접수된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신고 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원칙 금지한다”며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통상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해외 기업결합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미국 사업자 시높시스가 다른 미국 사업자 앤시스 주식을 350억 달러(약 46조원)에 인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사업자(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애플 등)를 고객으로 하는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공급시장의 1위와 4위 사업자이다.

한 위원장은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긴 한데 로봇·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이달 초 안건 상정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공공기관을 사칭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 효과가 낮은 키워드광고 등록 후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법행위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과기정통부·중기부·경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통상마찰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한 뒤 “AI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복잡한 이슈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공정위 차원에서 추가 보고서 작성 등 계속해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