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추경 제안…"민생회복 24조·경제성장 11조"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를 향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생 회복에는 24조원, 경제 성장에는 11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된 정국 불안 때문에 환율 인상·소비 위축·주가 하락 등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을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추경안을 가지고 온다면 특정 항목은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지 모든 항목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은 아닌 만큼,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조는 추경을 해야 장기 경제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50조원 추경)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규모 역시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우선 민생 회복을 위해선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사업 부문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1000억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제외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원 △숙박·관광·공연 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등 총 18조원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기지원 2조 8000억원, 농어업지원 1조 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5000억원, 국민안전 강화 9000억원 등 총 5조 5000억원도 포함됐다. 이로써 '민생 회복'을 위해선 23조 5000억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을 위해선 11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주택 SOC 1조 1000억원 △일자리·창업지원 5000억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5조원 △RE100 대응 8000억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1조 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2조 6000억원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정 마련과 관련해선 정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추경 재원은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예결위가 심사하기 위해선 20~30일이 필요하다"며 "내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